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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자동글쓰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차고 넘치고 있다. 국민들은 행여 12.3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정말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헌법은 왜 필요한 것이며, 우려한 대로 '제2계엄' 선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시킬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고 한 총리는 즉시 복귀했다.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유일하게 윤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적용되면서 구속취소가 돼 손을 흔들며 웃음 띤 얼굴로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윤 대통령을 또 목격한 셈이나 다름없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의 기각 판결은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고 단정했다.용혜인 의원의 말처럼 형법 제87조 (내란) 3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부화수행'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을 뜻하는 한자 성어다. 한 총리 역시 "실제적 흠결있는 국무회의였다"고 변명했지만 불법적인 계엄의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인 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지난해 '12월 3일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중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에 출동했고 게엄해제 의결을 위해 의사당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기물을 부수면서 의사당에 침입하는 장면을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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