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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3-2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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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트래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3주째 장외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점차 '민생 국회'와는 멀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의무 운영을 명시한 '일하는 국회법'은 이달 들어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대형 이슈에만 골몰하고 본연의 업무인 민생 입법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외 투쟁에 상임위 '개점 휴업'25일 한국일보가 국회 상임위(겸임 상임위 제외) 14곳의 3월 회의 개최 건수를 분석해보니 '일하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2021년 3월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49조 2항) △법안소위는 월 3회 이상(57조 6항) 열어야 한다. 다만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다. 이날 기준으로 전체회의 요건을 지킨 곳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6곳에 그쳤다. 더구나 소위원회를 3번 이상 연 곳은 14개 상임위 중 하나도 없었다. 법제사법위와 국토교통위가 각각 2회씩 소위를 열었지만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외에도 상속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모두 한 번도 열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장외 투쟁 일정으로 바쁜 탓에 회의 일정 협의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도 여야는 국회를 뒤로하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천막 당사에서 오전 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약 8.7㎞를 걷는 도보 행진도 이날까지 무려 12차례나 진행됐다. 11일부터 릴레이 시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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