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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
“고등학생 전체 일어섯! 교장선생님께 대하여 경례!”지난 4일 서울 중구 환일중·고등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학교장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경천”이라고 외쳤다. 교장도 이 학교 교육정신 중 하나인 “경천”이라고 답하며 경례를 했다.환일중·고등학교에서 입학식 등 학교 공식행사 때 학생들에게 거수경례를 시키는 등 군사독재 시절 문화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학생과 교사들을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일고 부장급 교사들은 워크숍이나 연수 등의 이유로 재단 설립자의 묘소를 참배해왔다. 헌화에 필요한 꽃은 교사들이 직접 돈을 모아 마련했다고 한다. 환일중·고 학생들도 진로동아리나 ‘사제동행 라이딩’ 등 명목으로 참배에 동행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정철 환일고 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카카오 노동조합이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 ‘다음’ 분사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오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다음 분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카카오는 앞서 지난 13일 다음 사업을 담당하는 콘텐츠 사내 독립기업(CIC)의 분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다음 사업 부문을 CIC로 분리한 지 2년 만이다. 이날 카카오 측은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성을 확보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빠르고 독자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분사 시점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노조는 사측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 사실을 통보했고, 분사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콘텐츠 CIC 경영진은 분사 법인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포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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