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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오늘 우의장 주재 회동···연금·추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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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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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연금개혁안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이 남아있다.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추경 편성에 대해선 여당은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고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
    올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가 줄었다는 뜻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수고용직·플랫폼 업종 등에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한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임금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근로자 수는 1704만4000명,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는 47만9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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