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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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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3-1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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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바로 공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를 막을 수 있...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13일 낮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키기 시작했다. 황사는 14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다. 황사가 물러간 뒤에는 비와 눈이 내리고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기상청은 13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보했다. 황사는 북동풍에 쓸려 나가 14일 오후부터는 대기 질도 평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한 북동 기류 유입으로 14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15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2~4도가량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14일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가 되겠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으며,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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