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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 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
국제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이다. 송출은 ‘사람을 해외로 내보냄’보다는 ‘물품, 전기, 전파, 정보 따위를 기계적으로 전달함’이란 뜻이 강하다. 수령은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이란 뜻뿐이다. 뜻을 다시 들여다본 건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가 <국민을 버리는 나라>(글항아리)에 적은 문장 때문이다.“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나’는 생후 15일 된 아기 ‘SK(이름 머리글자)’다. 이 대표는 책의 한 장에서 꿈 형식을 빌려 SK를 대변한다. SK는 2012년 6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양될 뻔했다. 와중에 미국 난민아동수용소에 보내질 위기에도 빠진다. 당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던 이 대표가 미국 법정에도 서 가며 송환에 앞장섰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법무부나 외교부 고위 간부들은 SK를 ‘불법에 연루된 자’ 취급했다. 외교부는 미국 고위급이 연락하기 전까지 ‘나 몰라라’ 했다. 주한 미대사관 직원 등 미국인을 상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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