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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사 위법’, 민주당은 ‘구속 취소 부당’에 집중심우정 총장 불참…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서울 중랑구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동진학교(지적장애)가 착공을 앞두고 진입로 공사에 들어간다.동진학교는 지난해 9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개교 예정일이 한참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겨우 진입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 중랑구는 오는 19일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진입로는 공사기간 동안 건설용 차량들의 진출입로로 활용되다 개학 후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될 예정이다.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동진학교는 연면적 1만6910㎡ 규모로, 총 18학급 111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설치되며, 졸업 후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도 운영한다.동진학교는 부지선정에서부터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설치가 확정된 신내동 700번지는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교로서의 위치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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