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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점점 커져가는 통상 압박에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되,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3일 조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맡았던 송 변호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날 두번에 걸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는 당근책을 준비하더라도, 관세 부과가 한·미 FTA 위반이라고 미국에 계속 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내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 축산업계가 요구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허용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파괴적 통상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반도체를 예로 들면 무관세 무역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인데, 관세...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국은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한·미 동맹 성과도 무색해졌다.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국의 조치는 냉정했던 셈이다.미국의 SCL 포함 조치의 배경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라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앞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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