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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온라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7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A씨(7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신고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작성자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정치 방식이 싫어서 술김에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인은 A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체포조’와 같은 단체가 실제로 만들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협박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등록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제주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보안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기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통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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