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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도보권 내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이 100개 공동체를 달성했다. 100개 공동체에는 418개의 어린이집이 활동한다.모아어린이집은 저출생시대에 사라져가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줄폐업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육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합계 출산율 0.58명이다.서울시는 모아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신규 어린이집 1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15개 어린이집은 25개 공동체로 묶여 운영된다.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영유아수 감소에도 정원충족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어린이집은 각 어린이집별로 입소현황을 공유하고, 입소대기자가 초과한 경우 다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해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입소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정원충족률은 77.6%로, 전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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