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ī�Ϲ�ķ��ī�ߴ�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내란죄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노상원씨 등 사건과 병합했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어 청구한 구속 취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작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규모가 재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중국이 지난해 1~11월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는 총 28만 928배럴로, 2023년 한 해 동안 공급한 25만 6861배럴을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러시아는 지난해 1월 북한에 약 1만50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통지한 이후 추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이로써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정한 한도인 50만 배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공식 보고한 양만 반영한 것으로, 북한에 실제로 반입된 정제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국혁신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길 위에 쓰는 논평’ 행사를 한다”며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로 간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2500걸음을 걷고, 830배 절을 할 것이다. 삼보일배는 약자의 항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간절한 이들의 자신을 제물로 지내는 기도다.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했다.김 대행과 차규근 의원, 김보협 수석대변인, 강미정·윤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하는 삼보일배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약 1.6km 거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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