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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정부는 주요국 상당수...
국내 22개월 만에 구제역, 전남서는 첫 발생전남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당국이 지역 가축시장 15곳을 폐쇄했다.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남도는 14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15개 가축시장을 이날부터 잠정 폐쇄한다”라고 밝혔다.당국은 가축 시장을 일시 폐쇄한 이후 위험도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먼 지역부터 차례대로 폐쇄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전남 영암군 도포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한우 16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주는 지난 13일 소 4마리가 침 흘림과 콧물 증상 등을 보이자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당일 진행된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고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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