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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든 뒤 남편과 이혼했다. 이 여성은 이듬해 다른 남성과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이 남성은 여성과 그 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 경우 여성의 아들이 받아야 했을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 대법원은 전 전남편과 여성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05년 B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2018년 11월경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A씨와 2019년 6월 이혼했다. 반년 뒤인 2020년 1월 B씨는 다른 남성과 결혼했지만 얼마 뒤 다시 이혼했고, 이 남성은 B씨와 아들을 살해했다.보험사는 2021년 6월 B씨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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