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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여성과 고령층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중소형 차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임현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국내 자동차 시장’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 여성의 자동차(영업용·관용 차량 제외) 1인당 등록 대수 증가율은 2.8％로 남성(1.0％)보다 1.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인당 등록 대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았다.임 선임연구원은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력이 높아지는 여성의 차량 보유 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형차보다는 실용적인 중소형 차량 위주의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령층(60∼80대)의 총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한 점도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국내 총 등록대수 증가율은 2.3％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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