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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서울시는 14일 시청에서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화손해보험 총 8개 기업·기관과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고려아연과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SOS자금’을 6억1000만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지속적인 기업 참여를 통해 SOS자금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삼성전자와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은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돕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과정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기업 계열사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민사·노무 등 법...
10년 전인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여러 소득공제를 손보아 역진성을 개선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다자녀 또는 1인 가구에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틈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오래된 문제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주로 상위계층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증세 개혁이었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새를 부풀리며 증세 개편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몰아갔다. 상대편의 정책은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진영논리가 낳은 대립 구도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 ‘세금폭탄’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한겨레21’은 “고소득층이 ‘세금폭탄 논란’ 주도했다”며 세금폭탄론이 지닌 계층적 성격을 꼬집었다.연말정산 개혁처럼,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증세를 추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세수 부족에도 대응해야 했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했으며 과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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