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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비상대권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 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재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KT 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양천구청은 ...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과 미래에셋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몫이 됐다.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인수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한 비난이 커지면서 ‘판사 탄핵’ 청원까지 제기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 판사에 대해 가짜 정보와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아닌 도를 넘어선 극단적 의견이 커질 경우 사회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들이다. 청원에는 14일 오후 4시 현재 1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12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이 청원을 보면, 청원인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청원인은 “친위 쿠데타 군사 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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