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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 “미국과 제국주의의 총파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15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쓴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절대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전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의 시대착오적인 작태”라며 이같이 밝혔다.김명철은 글에서 “미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쇠퇴와 그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키기 위한 역대 미행정부들의 과욕적인 대외정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혼란과 불신, 대립과 모순의 악순환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으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해 비판했다.그는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은 극단적인 배타주의, 양키식 사고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전쟁, 대외원조 전면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들을 거론했다.김명철은 “미국의 일극세계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해오던 유럽나라들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사진)가 CA(기업조정)협의체 공동의장에서 물러나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 단독의장 체제로 전환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포털 ‘다음(Daum)’의 분사도 추진한다.2022년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 창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가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아 당분간 수술, 입원 등 치료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3년 11월부터 운영해온 경영쇄신위원회 활동도 마무리된다. 김 창업자는 ‘사법 리스크’ 해소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이 조직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다. 다만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한다.김 위원장은 현재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그는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한편, 카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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