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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
연휴 동안 지인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꽤 오래전 지어진 탓에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간이 따로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주차장 한쪽으로 이동식 수거장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쓰레기를 거둬 처리한다고 했다. 하필이면 지난 연휴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이 겹쳐 2주치 쓰레기를 집 안에 쌓아두고 지내야 했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도 휴일은 챙겨야 할 테니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 입장도 참 난처하겠다 싶었다. 지인은 그렇게 쓰레기 버리는 날만 벼르며 연휴를 보냈다.그리고 수거 당일 그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주차장으로 나섰을 때, 그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과 달리 대부분 입주민은 공지된 시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요일만 마지못해 지키는 척 쓰레기를 주차장 공간에 들이붓듯 꺼내두었다고 한다. 지인은 분개하였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경비를 서는 노인의 정리 업무를 돕고 캔커피 하나를 사주는 것뿐이었다.나도 19...
마약과의 전쟁 중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수감 전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네덜란드에 도착했으며, 현재 ICC 구금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전날 ICC 체포영장 집행으로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 경찰에 의해 붙잡힌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갈아타 네덜란드 로테르담-헤이그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공항에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헤이그에 있는 ICC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같은 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는 “나는 경찰과 군대가 각자 할 일을 하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해 왔다. 그게 이것이다”라고 말했다.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나는 법 집행 기관과 군대를 이끈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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