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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내걸었던 주된 이유다. 대통령실이 이날 “야당의 탄핵 남발”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제주도가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속 제주도의 뜻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도는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전 부서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도와 행정시 32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TF를 가동해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조직 설계, 업무 배분, 자치법규 정비 등 28개 주요 과제를 논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앞서 2006년 7월1일 제주는 광역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단층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했다. 대신 자치입법·예...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박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법주사 사찰 내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이들과 다른 승려 1명을 포함, 모두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 등 6명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나머지 승려 1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이들은 재판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했다는 인물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하지만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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