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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공공 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표 대상은 76개로 공공기관 58개, 지방공기업 18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년 중 2022년, 2024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연구원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를 통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 부문 정규직 청년 채용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며 “청년...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 통상당국 수장이 만난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 발언과 관련해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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