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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매기는 ‘트럼프발 관세폭격’이 시작된 가운데 통상 당국자가 다시 미국을 찾았다. 다음달로 예고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에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한·미 협력을 지렛대 삼아 통상 압박을 뚫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한다. 정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협력 국가는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도 미국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안을 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날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엔 12일부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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