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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에 13일 회부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지원법’ 5건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이들 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15세 미만 희생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 지역 지원과 추모사업 내용도 규정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빈곤, 학대, 성차별적 법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임신중지 금지, 여성의 복장을 제한한 법률 등이 여성이 투옥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73만3000명 이상의 여성이 투옥돼 있으며, 수감된 남성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 이래로 감옥에 있는 여성과 소녀 수는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옥된 남성의 수는 22% 증가했다.가디언은 영국 범죄사법정책연구소(ICPR)의 ‘세계 여성수감자 보고서’와 국제형벌개혁연구소(Penal Reform International) 와 ‘벽을 넘어선 여성’(Women Beyond Wall)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가디언은 “극우의 부상과 여성 권리에 대한 세계적 백래시,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법이 점점 늘어나면서 더 많은 여성을 감옥에 가둘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강원 평창군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서비스 대상은 장기 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2등급자 우선)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제대로 방문할 수 없는 환자다.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이들에게 진찰과 처방, 혈압·혈당 등 각종 검사를 비롯해 운동과 교육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힘들었던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촘촘한 협력체계 구축해 질 높은 통합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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