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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텐데, 나라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옳고 그름)에 대한 ...
미국발 경기침체(Recession)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1.7%로 대폭 낮출 정도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결국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인 지난 1월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나 올랐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며 관세로 인한 부작용을 용인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으로선 관세폭탄에 이어 ‘R의 공포’까지 초대형 악재가 더해졌다.미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 발언은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지수가 4% 급락하고, 애플·엔비디아 등 7개 대형 기술주 시가총액이 하루 새 1000조원 넘게 증발했다. 국내에서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크게 올랐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 내려 2530대에서 마감했다. 안전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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