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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미국 정부효율부(DOGE) 주도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6·25전쟁에서 실종·사망한 미국 참전용사의 신원 파악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실시된 정부 재정 긴축이 보건, 복지, 재난 대응 등 보편적인 시민 안전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넘어 보훈과 국가 안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DOGE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종사자들이 겪는 전방위적 피해 실태를 보도했다. 미국 켄터키주의 군 전사상자 및 영현업무부(CMAOD)와 일하는 법의학 계보학자들은 정부 비용 지급이 동결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WP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정부 관계자가 ‘군이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후속 지침이 오길 기다리는 상태’라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들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종사하며, 주...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2005년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을 전후로 각각 ‘통일’과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며 대립했다.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자오 위원장은 반분열국가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지난 20년간 양안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반독립·친통일’ 캠페인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며 “법에 따라 ‘대만 독립’의 분리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 민족의 근본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대만의 첫 민진당 소속 총통인 천수이볜 전 총통이 취임하자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만 독립 주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