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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또 거부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숭실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숭실대 신입 행정직 교직원 채용에 지원하려다 해당 규정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숭실대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본교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기독교인 증명서·세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숭실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도 성직자를 양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원 자...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최장 20개월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여러 일이 벌어졌다. 우선 ‘진보’를 표방한 정당 의원들이 사과했다.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통과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임했다”며 사과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주구금제도로 고통받고 싸우고 계신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찬성 표결이 옳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이들이 사과한 건 ‘구금 상한’ 정도만 정한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총 구금 기간이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민 신청·소송 중일 때는 구금 기간을 20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가 본국의 박해를 피해 홀로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한 사업장 7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됐다.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노동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발표했다.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7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는 복지 포인트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경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겐 복지 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은 주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 155명에겐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샐러드 판매사인 B사는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들에겐 기본급의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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