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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와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한다.향후,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 이후 벌어진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날까지 상거래채권 중 3400억원 상환이 완료됐다며 현재 1600억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분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에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준 덕분에 현재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전날까지 상거래채권 3400억원 상환을 마쳤다”며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업자 채권은 곧 지급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날 기준 현금시재가 약 1600억원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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