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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해진 뒤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도 다시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줄탄핵’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다수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추가 탄핵안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100번이라도 탄핵감이지만 이런 큰 사안에 국민 정서를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시작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이 앞서 밝혔던 가자지구 소유·재건 구상과는 다른 발언을 내놨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미국·이집트 등 중재국과 휴전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무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개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소유하겠다”며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요르단·이집트 등으로 이주시키고 가자를 미군이 장악한 뒤 미국이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을 내놓으면서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상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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