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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1심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심 총장을 겨냥해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모두 가능한데,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구속 기간 산정은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 예외를 설정한 다음 원상으로 복구했다”고 말...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는 국내 성인 비율은 10명 중 3명도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세계수면학회가 제정한 ‘세계 수면의 날’인 14일을 맞아 필립스코리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대한민국 수면 습관 및 행태, 수면무호흡 관련 인식 조사’를 보면 자신의 수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에 그쳤다. 2019년 조사에선 4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런 결과는 짧은 수면시간과도 무관치 않아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6.4시간에 불과했다.수면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6%에 달했는데, 불면증(29.3%), 코골...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로 해야 할지, ‘시간’으로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일선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검이 지침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다.대검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해도 항고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자가 없게 가급적 구속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 지침대로라면 검찰 기준은 법원이 언제든 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가급적 지키지 않는 게 안전한 기준인 셈이다. 세상에 이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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