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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제주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예컨대 공항 등지에서 자주 쓰이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확인이 어려워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는 본인확인이...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법이 우리법연구회(우리법)의 후신으로 지목되어 탄핵 절차에 대한 공격에 동원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① 인권법 회원이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거나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에 비추어 인권법 회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② 이로써 다수 국민이 인권법을 정치결사체로 생각하게 됐으니 인권법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 ③ 공수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단에 우리법·인권법 출신이 포함됐으므로 탄핵심판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그렇다면 인권법은 염불(국제인권법 연구)보다 잿밥(정치)에 맘을 둔 정치집단인가? 판사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2006년에 가입한 이래 자부심을 간직해온 민판연과 비교해서 말한다. 민판연은 폐쇄성과 엘리트적 성격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 의심받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올해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과 경쟁하는 나라보다 인공지능(AI) 기술에서 3년 정도 뒤지는 결과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PU 신규 확보를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빨라진 AI 기술 흐름에서 한국이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다.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추경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올해부터 GPU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PU를 도입하지 않고 올해 남은) 9개월 정도를 날리면 한국과 경쟁하는 나라보다 3년 정도 AI 기술이 뒤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쟁국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1만8000개의 고성능 GPU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GPU는 AI를 돌리는 두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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