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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충북 청주시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경기 유치를 위해 올해도 수억원을 들여 청주야구장 개선 공사에 나선다. 준공 40년이 넘은 청주야구장을 보수하느라 그동안 100억원 넘는 예산을 썼다. 그럼에도 연간 유치되는 경기 수가 너무 적은 탓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청주시는 “올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청주야구장은 1979년 완공됐다. 올해는 야구장의 냉난방기기, 파손된 관람석, 홈런망 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가로 10m, 세로 1.4m 규모 LED 전광판도 새로 설치한다. 이번 공사는 내달 시작해 6월에 완료된다.시는 10년 넘게 매년 예산을 투입해 청주야구장 보수공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19억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교체했다. 2019년에는 14억원을 들여 전광판을 교체했고, 2013년에는 42억원을 들여 7400석의 관중석을 1만500석으로 늘리는 대형 증축 공사도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올해 지방예산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순계예산)가 전년 대비 약 15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원이라고 11일 밝혔다.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동일 자치단체 내 일반·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와 시·도비 보조금 등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로 중복된 예산을 뺀 금액이다.총계예산 기준으로는 총 45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7000억원(4.8%) 증가했다.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45조6000억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이전수입이 150조9000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6000억원, 지방채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까지 올랐다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