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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에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 농성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찬성 여론이 많은 중도층과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양동작전을 편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각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추경호·김기현·윤재옥·박대출·장동혁·박성민·정희용·김선교·이헌승 의원 등이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5명씩 조를 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추·박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서일준·김정재·조승환 의원 등도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한 바 있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킬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절차에 흠결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