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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직원들도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한 사례들이 지적됐다.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
“이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거주환경도 개선해 나가게 된 겁니다.”지난 5일 찾아간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2리 마을회관 앞.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주범진 계장이 마을회관 건물 외관을 둘러본 후 곧장 2층으로 향했다.마을회관은 8개월가량 체류할 수 있는 비자(E-8)를 받고 입국해 화천지역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숙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 업무를 맡는 주 계장은 이날 숙소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나왔다.2층에는 깔끔한 원룸 4개가 마련돼 있었다. 원룸마다 온돌방과 주방, 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원룸 내부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 수납장·침구·식기류까지 모두 비치돼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원룸 내부를 꼼꼼히 살피던 주 계장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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