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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나올 것 같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본인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주도적 실행자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났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대외적 주권 행사의 제약과 국민의 고통이 이를 대변한다.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윤 대통령의 의도와 의지는 확실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대통령은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한다. 주로 절차적 측면에서, 총리는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대다수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기는 무리이지만, 하자 있는 불완전한 국무회의 심의였다....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백창민 지음 한겨레출판 | 540쪽 | 2만5000원“1945년 해방을 맞았다. 일본인 위주로 운영되던 ‘그들의 ○○○’은 ‘우리의 ○○○’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도서관 ‘덕후’인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은 물론 도서관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80년 넘게 이어져온 어지간한 제도, 기구, 기관, 시설 중 위의 설명이 들어맞지 않는 게 있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곳은 별로 없다. 저자는 이를 두고 “식민 시대는 우리의 청산 과제인 동시에, 우리가 이어받은 유산이기도 하다”고 말한다.책은 근·현대사의 무대였던 도서관 30곳의 역사와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프리즘으로 우리 역사를 분광해 본 책이다.서울 종로구 화동의 정독도서관만 봐도 140년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 개발 정책을 떠받친 것은 고교평준...
지난달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취업자는 22만명 넘게 줄어들어 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만6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22만8000명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25만5000명)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했다.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지난달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 대비 증가폭도 13.8%로, 30대(4.6%)와 60세 이상(3.9%) 등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돌았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