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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한 수사 역량과 의지로 내란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찰과 경찰에게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사건 수사에 끼어들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사에 착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이재명(비명)계 주요 대선주자들이 12일 시국간담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뭉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국 간담회는 이 대표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예정된 충남대 특강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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