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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극우세력 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돌았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세력 내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단체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
대구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대구시는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14개 단지에 입주할 1290가구를 가려 뽑을 예정이다. 현재 대구지역에 입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물량은 1만9156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1만2356가구·대구도시개발공사 6800가구)에 달한다.입주 희망자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여부와 가구별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 기준 등을 조사해 최종 예비입주자를 가린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2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 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다.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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