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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근 10년간 수방사령관이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은 이번 사례가 유일하다.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27일 오후 5시 무렵 조 전 청장을 예방해 20분간 만났다. 취지는 경찰청장 취임 축하 인사였다.수방사령관이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역으로 경찰청장이 수방사령관을 예방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2016년 10월10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수방사를 방문해 구홍모 당시 사령관을 만난 것이 지난 10년간 유일한 사례다. 당시 목적은 ‘경찰청장이 서울특공대 격려 방문 후 인근 수도방위사령부 방문’이었다.이 전 사령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과(29조2000억원)과 참여율(80%)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각종 사교육 대책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두자릿수로 치솟아 사교육에 뛰어드는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교육 열기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특히 대규모 의대 증원과 2028 수능개편이 맞물린 입시제도 변화 등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킬러문항’(초고난이도 문항) 폐지 등을 추진했지만 정책 효과가 미비했던 데다 의대 증원 등 입시 불안정성을 키우는 정책으로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도 나온다.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사실상 3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에 국한한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이지만, 한해에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재수학원 학원비 등과 이날 공개된 영유아 사교육비(...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검토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감국가 분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부는 미국 에너지부뿐 아니라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접촉해 해당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했고,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파악했다.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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