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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 박영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점점 커져가는 통상 압박에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되,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3일 조언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맡았던 송 변호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날 두번에 걸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는 당근책을 준비하더라도, 관세 부과가 한·미 FTA 위반이라고 미국에 계속 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내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 축산업계가 요구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허용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파괴적 통상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반도체를 예로 들면 무관세 무역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인데, 관세 ...
봄밤의 모든 것백수린 지음문학과지성사 | 268쪽 | 1만7000원“그녀는 식탁에 앉아 앵무새,라고 써봤다. 앵무새가 갔다,라고 쓰려다 가버렸다,라고 썼다. 앵무새가 가버렸다,라는 문장을 보자 너무 고통스러워 그녀는 눈을 감아야 했다.”(‘아주 환한 날들’ 중에서)‘갔다’와 ‘가버렸다’는 다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실을 겪으며 그 차이를 깨닫는다. 그 모습을 영민하게 포착하는 작가 백수린의 네 번째 소설집이 나왔다. 7개의 소설이 담겼다. ‘아주 환한 날들’ ‘빛이 다가올 때’ ‘봄밤의 우리’ ‘흰 눈과 개’ ‘호우’ ‘눈이 내리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로 구성돼 있다.‘아주 환한 날들’은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던 주인공이 사위의 부탁으로 앵무새를 잠시 맡아 기르게 되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툭하면 비명을 지르고 깃털을 뽑아놓는 앵무새가 성가셨다. 그러다 앵무새가 아팠고, 주인공은 앵무새가 ‘외로우면 죽는’ 새라는 걸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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