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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경남사회대통합위)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사회대통합위의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경남사회대통합위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의 손배소 취하 요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경남사회대통합위는 “노사 화합은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며 “오늘날 한화그룹의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상호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충경 위원장(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한화오션이 실익 없는 경고성 소송을 하고 있다”며 “사회대통합위 1기가 한화오션 노사의 화합을 권고 사안 1호로 채택한 만큼 소송 취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사회대통합위는 2022년 6월 발생한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분쟁 해결에 노력해달라며 2023년 6월과 2024년 11월, 두 차례나 소송 취소 권고안을 제시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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