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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가 휴학 중인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업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뒤에도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생들은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의대 학장단이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교수·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학기 교육 정책을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대신 ‘교육자료’로 하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원하는 학교에 AI 교과서가 선택적으로 도입된다.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 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부터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 본다. 이날 3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대해 “모든 결정은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해 이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13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의 상위 검찰청인 고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고검이 사건을 원래 처분했던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는 ‘직접 경정’도 가능하다.지난해 10월31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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