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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온라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7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A씨(7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신고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작성자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정치 방식이 싫어서 술김에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인은 A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체포조’와 같은 단체가 실제로 만들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협박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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