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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재명 민주당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적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한 전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최 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야당의 검찰총장직 탄핵 주장에 대해선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다만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야당의 검찰총장직 탄핵 주장에 대해선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다만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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