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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과 미래에셋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몫이 됐다.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인수 ...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최병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 채수미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강희정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윤강재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김태완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김기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실장 김세진 △인구정책연구실장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부실장 황남희 △재정통계연구실장 함영진 △재정통계연구실 부실장 최혜진■KBS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김동진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정기태 △〃 경영감사부장 윤원주 △〃 기술감사부장 금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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