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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5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이었다. 전체 수급자(699만5544명)의 0.7%다.200만원 이상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만8489명)이 98.2%로 절대다수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누적된 경제활동과 일자리의 성별 불평등을 반영하는 수치다.지난해 11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6만4398명이었다.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월 200만원’ 수급자는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7810명으로 증가폭이 컸다....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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