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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직원들도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한 사례들이 지적됐다.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과도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지난해 초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된다.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헌법 89조는 중요한 대외 정책이나 외국과의 조약안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시리아는 ‘아랍의 봄’ 이후 13년에 걸친 내전 끝에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알아사드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등을 전수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새로 들어선 과도정부는 북한·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최소화한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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