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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경쟁관계에 있는 청과물가게 사장을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내국인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A씨와 B씨는 서로 약 40ｍ 떨어진 곳에서 각각 5년·10년여간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험담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지난 9일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경찰 관계자는 “동기에 관한 주장은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서울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내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 KT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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