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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무더기로 글을 올리고 나섰다. 이들은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0일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글을 남기려는 접속자들이 폭주했다. 글을 올리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5800여명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전날 오후 8시쯤 대기 순서는 1700번이었다.대기자 폭증 원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꼽힌다. 지난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강성 지지자)들이 (헌재 게시판에)좌표를 찍었다고 해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며 매크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공공기관이 기관장과 임원 인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라고 주장해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며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가능성도 거론된다.민주당이 개정 추진을 서두르는 데는 비상계엄 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매기는 ‘트럼프발 관세폭격’이 시작된 가운데 통상 당국자가 다시 미국을 찾았다. 다음달로 예고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에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한·미 협력을 지렛대 삼아 통상 압박을 뚫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한다. 정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협력 국가는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도 미국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안을 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날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엔 12일부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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