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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이란이 핵무기 개발 문제를 협상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의 제안을 “강대국의 겁박”이라고 일축한 것이다.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사진)는 8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겁박하는 강대국의 협상 요구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란은 그들의 기대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그들의 요구는 우리의 방위 능력과 국제적 영향력에 관한 것”이라며 “그것은 협상이 아니다.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런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인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면서 “곧 평화 합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을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리면서 공론화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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