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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제기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는 13일 검찰에 출석한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부시장은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에) 출석해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섞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도록 성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명태균씨와의 만남 초기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도 대납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명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앞서 지난 10일에는 오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가 참고인 및 고소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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