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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1심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심 총장을 겨냥해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모두 가능한데,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구속 기간 산정은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 예외를 설정한 다음 원상으로 복구했다”고 말...
정부가 전국 9곳에 신규 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체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 먼저 건설에 착수한다. 나머지 5곳 중 2곳은 논의를 이어가고, 주민 반발이 거셌던 3곳은 보류하되 후보지로는 남겨뒀다.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데도 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환경부, 기후대응댐 9곳 확정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댐을 신규 후보지를 확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 12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내놓은 후 13년 만이다.이번에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다목적댐),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전용댐),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조절댐)이다.기후대응댐 9곳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댐 건설기...
지난 10일 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43)의 구체적 사망 이유에 대해 “판별하기 어렵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휘성의 부검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전달했다.경찰은 휘성의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수 있는 정밀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휘성은 지난 10일 오후 6시29분쯤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