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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정부가 전국 9곳에 신규 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체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 먼저 건설에 착수한다. 나머지 5곳 중 2곳은 논의를 이어가고, 주민 반발이 거셌던 3곳은 보류하되 후보지로는 남겨뒀다.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데도 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환경부, 기후대응댐 9곳 확정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댐을 신규 후보지를 확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 12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내놓은 후 13년 만이다.이번에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다목적댐),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전용댐),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조절댐)이다.기후대응댐 9곳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댐 건설기...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영장 기각·은폐 등 그동안 해온 일을 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흉악범 체포하...